리뷰명예훼손 게시중단 전문가 솔루션! 

오늘은 네이버 리뷰 게시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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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리뷰, 네이버블로그 리뷰 등을 작성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많은 업체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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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네이버 리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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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네이버리뷰가 아니라도 병원리뷰명예훼손 업체리뷰명예훼손 등 다양한 리뷰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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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병원 등과 같이 자금력을 보유한 업체는 실제로 리뷰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니, 글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미리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이버 리뷰 게시중단조치를 하다

​갑씨는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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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씨가 자신의 업체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한 후기를 작성하고

해당 후기가 검색 첫 화면에 올라온 것을 본 갑씨는 매우 놀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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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는 을씨의 비꼬는 듯한 말투와 과장된 내용을 확인하고 고소만이 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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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명예훼손으로 네이버 블로그 리뷰에 대한 게시중단조치를 신청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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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을 게시중단조치 할 때 조금 고려해보실 점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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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글이 범죄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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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성립요건을 갖추었다면 우선 게시중단조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서로의 감정이 상할 수 있어 문제 해결방안을 영원히 찾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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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게시중단의 경우 본인에 대한 비방으로 인해 이미지가 훼손되었거나 업체를 비방하여 이미지 및 매출 하락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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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중단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다

​이후 을씨는 게시중단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기에 이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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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씨가 게시중단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결국 네이버 측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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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절차를 조금 설명드리면요,

네이버 서비스 내 네이버플레이스리뷰, 네이버블로그리뷰, 카페리뷰 등 어떠한 내용이든지 해당 서비스 내에서 명예훼손성 이용자 게시물이 있다고 신고 등 요청을 하면 해당 게시글을 게시중단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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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게시글 URL을 전달하여 중단조치가 신청되면 이후 이 요청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조치 즉 재게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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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30일 내 이의신청을 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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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만 하면 임시적으로 30일 후 바로 복원조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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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절차는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등 다양한 권리침해 게시글에 모두 적용이 되는데요~

해당 절차는 변호사가 대신하여 대리인이름으로 접수할 수도 있고, 게시 중단조치 요청을 철회도 할 수는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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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중단 이후 이의신청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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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 중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심의신청을 해볼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업체, 기업 측 입장에서 볼 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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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도 이후에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 또는 행정기관 심의 판단이나 법원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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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명예훼손죄 고소 

​리뷰를 기재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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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허위사실이라면 더욱 강한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리뷰명예훼손죄의 경우 권리라고 생각하고 게시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권리가 아닐 수 있다는 점!

오히려 이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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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종종 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아래의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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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민사소송 

업체는 분명 리뷰로 인해 피해를 입습니다. 

결국 금전적인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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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을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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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또한 쉬운 문제는 아니기에 전문가와 상의해보셔야 겠지만

최근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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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피해가 크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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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이든 개인이든 리뷰로 인하여 법적조치를 생각한다면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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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게시글을 삭제시키는 조치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원만한 합의 

​가장 좋은 것은 역시 합의인데요

​서로 오해를 풀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합의하는 것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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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는 리뷰 상황을 법률적으로 정확히 판단한 후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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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방안이 최선인지는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