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명예훼손죄고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만
고소가 어렵다는 견해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꽤 있거든요
특히 저희 사무실은 유명하고 실력이 좋으신 변호사님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 중 대표 변호사님께서 대부분의 상담은 진행하고 계신데요
명예훼손죄 고소가 무조건 다 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은 정직하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은데 "된다"고 하며 무조건 진행하라는 식의 상담을 진행하는 곳들도 있지만
저희 사무실은 어느정도의 가능성을 설명하며 소비자인 의뢰인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형사고소를 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명예훼손죄 형사고소가 어렵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면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려운 것이 맞는지, 잘못 판단을 한건지요
왜냐하면 실제로 의뢰인들이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고 경찰서 등에 갔는데 접수가 안된다고 하여 돌아와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한 후 접수가 되어 진행이 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일단은 그 부분 확인이 필요하고요.
다만 저희 사무실 변호사님들이,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다른 방법을 찾으시거나
혹은 처벌이 어렵더라도 고소를 해볼지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게시글삭제 혹은 손해배상청구소송
명예훼손, 모욕 등 민사소송 실제사례
실제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어렵지만 민사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안도 있는데요
통상은 형사고소도 진행하고 민사소송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형사고소 후 처벌도 되고,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도 되는 경우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형사고소만 혹은 민사소송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형사고소가 어렵더라도 "태연법률사무소"와 상의하셔서
혹시 다른 방법, 게시글을 삭제하는 청구라든지, 위자료 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 확인해보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인정한 사례
실제로 이 사건은 숭실대학교의 사건인데요
숭실대학교는 학교법인 산하의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근 지역에서 유사한 전공과목을 설치·운영하던 다른 학교 직원이
자신의 학교에 대한 입학취소를 요청한 학생과 면담하며 그가 진학하려던 숭실대 산하의 학교가 '등록 학생 수가 적다', '3년 안에 학교가 없어진다', '제대로 취업한 학생이 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이후 면담내용을 녹음한 해당 학생이 숭실대 학교법인 산하 학교에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할게 되었고,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사용자인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실제 손해입증은 어려웠지만 무형적 손해를 인정하였는데요
만약 이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 손해를 입증했다면, 그 배상액은 더 크게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 고소 등 법적조치를 고려한다면
명예훼손죄 고소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감정이 상하여 고소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드시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답은 아닐 수 있고,
그 훼손된 명예가 더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응당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거든요
즉 돈을 받기 위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 경우라면,
타인이 자신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법적 조치의 효과를 얻은 것일텐데요
무엇보다 정직한 상담을 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현재 피해상황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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