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능욕, 딥페이크영상 디지털성범죄
과거에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해서, 유명인들의 사진을 영상에 합성한 포르노 영상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유명인들의 문제였는데요, 최근에는 일반인들이 이와 같은 딥페이크 영상, 사진 등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공지능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불어 이와 같은 사이버범죄가 늘어나는데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기는 부작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요즘 지인능욕이라 하여 지인의 사진을 합성해서 성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이에 대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인능욕 합성사진 성범죄! 성폭력처벌법위반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허위 영상물을 합성하는 경우,
이를 반포하는 경우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는 경우 등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지인능욕 처벌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 즉 허위영상물을 합성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디지털성범죄, 지인능욕 고소준비
해당 사건의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어떻게 고소를 준비해야할까요?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정말 극도의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자신의 사진을 합성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만들었다는 점, 이를 전달했다는 점 및 수신자들까지 확보한다면 우선은 그 합성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이고 해당인 동의없이 합성한 사진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특히 합성물 합성사진을 수령한 자들이 누구로부터, 어떤 경위로, 어떤 사진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수령한 이후 또 전달한 자들에 대해서도 고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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