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체결한 계약 상속인이 해제하려면 

민법 제1005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인격권. 친족법상의 권리 의무는 승계되지 않지만 재산(적극, 소극재산) 뿐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와 같은 계약상의 지위도 승계되고, 상속되는 법률관계에 부수하는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해지권 등의 형성권도 승계됩니다.

​

그렇다면 망인이 생전에 체결한 계약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계약상의 지위도 승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망인이 체결한 계약을 상속인이 해제도 할 수 있을까요?

​

망인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계약 해제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의 계약해제 법리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

처음에는 당사자가 1명이었으나, 그 후 당사자가 여러 명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공동임대인이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차 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그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해지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2다 5537 판결).

부동산 계약을 체결 후 사망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계약상 지위와 법률관계 및 취소권, 해제권 등도 승계합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라면, 당사자가 망인 1명에서 공동상속인 전원으로 승계되므로, 위와 같은 공동 당사자의 해제 법리가 적용됩니다.

​

망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급했다면 매수인인 망인의 상속인들은 위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

하지만, 매수인인 망인의 상속인들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이행불능 사유가 있거나

​

이행을 지체하는 등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는 경우,

​

매수인의 상속인들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망인의 상속인들은 다수 당사자의 계약해제 법리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매도인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됩니다(대법원 2013다 22812 판결).

앞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

여기서 상대방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란,

​

당사자 중에 1인에게 계약해제권을 일임하고 싶다면 계약서 체결 당시에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또, 위와 같은 특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체결 시부터의 구체적 사정에 의해 여러 명의 당사자 중 1명이 이들을 대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위 1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일임되었다고 인정되기도 합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 92다 50805 판결)

​

“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나,

​

피고가 위 매매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해제 통지를 받을 때까지 시종일관 매수인 측을 대표하였고,

​

매매 계약서에도 ‘피고 외 3인’으로 표시되었으며,

​

원고들로서는 다른 매수인을 만난 적도 없었다면,

​

피고 외의 다른 매수인들은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해제의 통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위 매매계약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함으로써 매수인들 전원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라고 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상속인이 망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그 방식은 1인에게 일임하든 전원이 하든 방식은 어떤 것이든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채권, 채무와 같은 계약권의 승계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위도 승계 받게 되는데,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일을 처리할 때와 달리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의견이 제각각일 때가 많아 법적 분쟁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부분은 의사의 합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법률적으로 어떤 선택인지 이익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 분쟁을 최소화시키고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명쾌한 결론,
법률사무소 카라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