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재산상속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

Question

돌아가신 큰이모가 거주하시던 LH매입임대주택의 보증금의 일부분을 상속 받게 되었어요.
이모는 동성동본으로 결혼을 못하시고 자녀도 호적에 없으셔요.
지금 파악돼는 상속 대상으론 사촌 언니 한명, 사촌오빠 2명, 막내이모, 저랑 제 오빠랑 아빠 인거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만 돌아가신 상태이고 사촌 언니랑 오빠들은 부모님 다 안계셔요.)

그런데 LH에서 준 서류내용으로는 대표자를 뽑아서 보증금을 수령해가라는데 저는 이걸 N분의 1을 받고 싶습니다. LH에도 가능한지 물어볼 예정이지만 막내이모가 대표자가 되어서 본인이 다 수령하려는 거 같은데 이걸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대표자를 뽑아서 보증금 수령해 간다고 하여 수령한 사람에게 모든 보증금이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보증금 재산상속 N분의 1 할 수 있을까요??
-> 상속지분대로 분할한다고 하면서, LH로 부터 보증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모가 대표로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지분은 사촌 언니 1명, 사촌오빠 2명, 막내 이모, 질문자, 질문자의 오빠, 질문자의 부친이 1/N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망인의 형제 자매들의 수만큼 1/N로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와 질문자의 오빠, 질문자의 부친은 위 1/N을 2:2:3의 비율로 상속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서 작성 등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홍경열 변호사 · Answer

상속지분은 1/N이 아니라 이모의 자매와 형제들의 수만큼 나누고 그 자매와 형제들의 자녀들은 자신의 부 또는 모가 받는 지분을 다시 자녀의 수만큼 1/N로 받습니다. LH에서는 절차상 편의를 위해 대표자가 수령하고 이를 분할하라고 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협의를 하여 이모가 수령후 상속지분으로 분할하기로 약정하여 대표자로 이모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령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모가 대표로 수령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수령 후 이모가 상속지분으로 분할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