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협의서 효력에 대한 이해와 확인

Question

안녕하세요. 재산 상속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 싶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가족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가 되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이 아닌, 공동 상속인들 모두의 합의 하에 상속 비율을 조정하여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효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가요?

ex) 원래의 상속 비율이 1.5 : 1 : 1 : 1 이라면 > 1 : 1 : 1 : 1 의 비율로 조정하였습니다.

분할협의서는 합의 하에 작성되었으며 공동상속인의 인감도장은 모두 찍혀있는 상태입니다. 
상속분할협의서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상속개시이후 상속자들이 합의하여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김명수 변호사 · Answer

분할협의서는 당연히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할협의서에 근거하여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등기를 진행하시고, 금융기관이나 보험사 등에 대해서도 분할협의서를 제출하여 출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협의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협의하였더라도 협의서 내용과 형식에 오류 없는 한 
협의는 유효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이 드러나도록 협의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홍경열 변호사 · Answer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인들이 동의하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모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다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없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들이 모두 협의하여 상속분을 정했다면 당연히 협의된 대로 상속재산분할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들 중 누군가가 협의의 효력을 다투고 효력을 부정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동의에 의해 자의적으로 날인된 것이 맞다는 점의 판단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겠지만
모두 동의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효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