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가 할아버지 명의로 거래

할아버지의 도장을 할아버지의 동의없이 사용하는 경우 통상 인감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행되면 되돌리기는 힘들 수 있으므로 도장을 도용하여 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인장의 부정사용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향후에 소송을 통해 부정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증거수집도 힘들고 이미 재산이 탕진된 경우 돌려받기도 힘듭니다. 요양 중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고모가 모두 관리 중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 고모가 단독으로 도장을 사용하거나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망을 하신 상태가 아니니 상속등기는 불가능하고 증여 등기를 하였을 수도 있는데, 불법적인 상황이 의심된다면 지금 고소나 소송을 바로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