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6,272만원 차용 사기_구속 피고인_집행유예 ] 

1. 사건의 개요

방변은 구속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체포되고 구속되어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목수팀을 꾸려서 건설현장을 다니고 있다. 목수팀 인력들에게 미리 지급할 인건비 용도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지급받은 인건비 원금에 10%를 추가하여 지급하여 갚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개월 동안 49회에 걸쳐 합계 6,272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2. 방변의 조력

방변은 형사 사건을 열람하여 검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부터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지만 사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결코 피고인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가족이나 지인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아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실 이름, 대략적인 위치 정도였습니다.

결국 방변이 피고인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야 했고, 피고인이 가진 재산은 100여 만원이 전부라 피해금 변제 없이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방변은 피고인을 수차례 접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주며 편지를 보내도록 하였고, 변호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하는 노력과 믿음에 대해 배신하지 말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방변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실 전화번호를 찾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피고인의 관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자세히 들었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사과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피해자는 어느 일정한 금전을 받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피고인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 드리며 현재로서 피해자가 그 사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자가 많이 양보를 하셔서 “피고인이 석방 후 2일 내에 7천만원 채무에 대해 월 100만원씩 변제하는 소비대차 공증을 받아 줄 것을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룰 수 있었고, 방변은 합의서를 작성하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파일>

피고인은 판결 선고 일에 석방되었고, 그 다음날 피해자와 만나 소비대차 공증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