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위자료 소송 통해서 권리 찾기 

첫 번째 사안을 살펴보면, 남편에게 혼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누이가 자신의 혼외자라고 속여 키워주다가 이후에 남편의 혼외자임을 알고 시모와 시누이가 속인 것에 대한 제3자위자료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제3자위자료소송의 책임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어떤 사안인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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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남편 ㄷ씨를 만나서 임신한 뒤, ㄷ씨와 ㄷ씨의 가족들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ㄷ씨의 집에는 세살 난 남자 아이가 있었는데, ㄷ씨의 누나가 자신의 혼외자인데, 어쩔 수 없이 ㄷ씨의 이름으로 호적을 올렸다고 변명을 하자 이를 철석같이 믿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모도 동의하고 ㄱ씨를 속였습니다. ㄱ씨는 아이가 태어나고, 혼인신고도 하여 결혼생활을 했지만, 남자아이가 남편 ㄷ씨를 너무 많이 닮았고, 남편 ㄷ씨가 남자아이를 너무 친아들처럼 대하자 의심이 생겨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자아이가 시누이의 아이가 아닌 남편 ㄷ씨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고, 알고보니 남편 ㄷ씨가 이혼경력이 있었으며, 자신과 동거를 시작할 때부터 전 부인과 이혼소송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배신감에 ㄱ씨는 ㄷ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시모와 시누이를 상대로 제3자위자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모와 시누이는 ㄱ씨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모와 시누이는 ㄷ씨의 결혼생활과 이혼, 및 아이와의 관계를 솔직하게 말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ㄱ씨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주도하여 ㄱ씨를 속이기까지 했다며 그 잘 못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또한 결혼에 대한 기망행위로 인해서 ㄱ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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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안은 혼인관계를 파탄 낸 상간남에 대한 제3자위자료소송이었는데요.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로, 협의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다시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후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A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함께 살던 원룸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던 C씨는 A씨와 B씨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씨와 성관계를 가져 A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에 A씨는 C씨를 상대로 제3자위자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C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동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간통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제3자위자료소송은 사안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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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위자료소송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제3자위자료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관련 변호사와의 상담이 문제를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호근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류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소송이 신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