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집은 물론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고 가해자에게 엄벌을 처해야 한다는 촉구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아동학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정 내에서 부모의 과한 훈육과 체벌, 폭언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만약 상대방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이혼 시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를 본인이 가져올 수 있도록 이러한 사정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의 폭력적인 성향과 결벽증으로 자녀양육 어려운 점 인정돼
A씨와 B씨는 2009년부터 동거하다 2016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두사람은 동거당시부터 B씨의 결벽증 성향으로 자주 다투었고 A씨는 정신과치료를 제안하였으나, B씨의 거부로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년전 부터는 '더러워진다'는 이유로 A씨의 가전제품 사용을 막아, A씨는 부모님 집에서 세탁을 하고 주로 외식으로 끼니를 해결하였고 화가 나면 칼을 들고 위협하는 폭력적인 행동도 하였습니다.
한편 B씨는 자녀가 바닥에 무엇을 흘리거나 화장실 세면대에 물을 튀기는 등의 행위를 할 시 크게 화를 냈고, 자녀를 훈육할 때 자주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또한 B씨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일이 많아 자녀가 아침식사를 거르고 학교에 가거나 지각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친권 및 양육자를 자신에게 지정해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 또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B씨의 강한 폭력성향과 결벽증으로 인하여 아직 어린 자녀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여 크게 화를 내고, 자녀를 때리기도 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현재 A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와의 관계도 원만한 점, B씨가 늦잠을 자느라 자녀의 등교와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였던 반면, A씨는 자녀를 충실히 돌보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지정한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127XX).
이혼 후 양육자인 아버지의 과한 체벌로 친권 및 양육자 변경한 경우
A씨와 B씨는 2009년 3월, 협의이혼 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B씨로 지정하였습니다. B씨는 동거녀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훈육을 이유로 체벌한 경우가 여러번 있었는데, B씨는 자녀1이 할아버지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혼을 내면서 배드민턴채로 등과 팔 등을 때린 적이 있었고 자녀2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을 때리고, 그 다음날에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배드민턴채로 어깨와 허벅지 등을 때렸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1이 체벌 당시 상황을 휴대폰으로 녹음하여 경찰서를 찾아가 아버지인 B씨와 동거녀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아 자녀들과 격리되었고, A씨가 자녀들을 데려와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A씨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신청하였고, B씨는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면서 자녀를 인도하라는 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비록 자녀를 엄하게 훈육하였으나, 양육의사와 양육의지가 강하고 자녀들에 대한 애정도 크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녀1과 B씨 사이에 있었던 갈등 상황, 자녀들에 대한 양육 태도와 훈육 방법, 훈육방법에 대한 자녀들의 반감 등을 고려할 때,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하는 것이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ㅂ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2XX).
만약 그 훈육, 체벌이 학대라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도가 심하다면 상대방을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아동학대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친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소명이 필요하므로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고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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