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카카오톡을 이용한 온라인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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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이 되는 사이버 상의 온라인명예훼손은 대면으로 하는 명예훼손보다 '전파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형법」상의 명예훼손보다 높은 처벌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의 경우 비대면성, 접근성, 익명성 및 연결성 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무제한 저장과 재생산, 전달이 용이하여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침해 정도와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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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보통신망법」위반 온라인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공소가 기각되므로 온라인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급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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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문자메시지보다 '카카오톡'이 더 자연스러우진 시대인데다 개인간 대화는 물론 업무 또한 카카오톡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카카오톡이라는 공간은 우리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카카오톡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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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1:1 대화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칫 자신이 무심코 이야기 한 타인의 험담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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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카카오톡 몰래 훔쳐보고, 지인들에게 단체채팅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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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서로 연인이었던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A씨는 B씨의 주거지에서,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B씨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이전에 알게 된 페이스북 비밀번호가 카카오톡 비밀번호와 일치하는 것을 알게된 것을 기회로 PC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한 뒤, 저장된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검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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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B씨의 이성관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대화내용을 캡처한 후, B씨의 카카오톡 친구 약 1,257명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여 '너 바람난거 다 들켰어'라는 글과 함께 캡처한 대화내용을 전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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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범죄사실에 대해 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명예를 훼손한 점, ②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하고 누설한 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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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을 약 1,200명이 넘는 지인에게 누설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손해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함으로써 명예훼손죄는 공소 기각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법 2018고합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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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와 아내의 지인들 카카오톡으로 초대한 뒤 피해자의 치부 발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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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이혼한 관계이나 재산분할 문제로 계속해서 갈등을 겪어왔는데, A씨가 카카오톡을 이용해 아내와 아내의 친한 지인들을 초대한 뒤 '년놈들 둘이 잘 살아라, 상세한 내용은 교육청과 재단에 제출하겠다', '수사관이 묻는 말에 대답하다 보니 담임교사에게 수백만원 촌지, 불륜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담당수사관이 여러 당사자들을 조사한다고 하니 혹시라도 연락가면 사실대로 진술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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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치부를 드러냄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지적하였고,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과 이와 더불어 B씨를 공갈미수한 사실까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가 B씨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이 참작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부산지법 2016노19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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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카카오톡 명예훼손의 문제는 '모욕죄'로도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가해자가되기도, 피해자가되기도 하는데요.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를 통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까지 배상해야 하는 민사상 문제로도 얽힐 수 있으므로 만약 그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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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마포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고소부터 위자료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담부터 재판 및 민사소송까지 대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니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부담없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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