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보다 빠르게 이혼할 수있는 '조정이혼' 방법과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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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부가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을 알고 계시는데요. 또 한가지의 방법으로 "조정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원만히 부부관계를 해소하고 싶지만 위자료, 친권 및 양육자지정, 재산분할 등에 있어 어떠한 명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경우 이혼소송 전 단계로 조정이혼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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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전반적인 합의는 이루었으나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변호사, 법관, 조정위원의 개입으로 보다 원만히 이혼에 다다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원하는 바를 최대한 이끌어 조정이혼을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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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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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려면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조정이혼은 별도의 숙려기간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조정이 결정되면 바로 이혼과 관련한 분쟁이 종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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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 시간을 서로간의 마음의 문을 닫고 불통하신다면 이혼소송으로 진행되겠지만, 보다 빠르게 이혼에 다다르고자 하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협의사항을 빠르게 조율한 뒤 조정기일에서 원만히 조정에 성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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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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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 조정기일을 통해 당사자 간 조정이 마무리되면 법원은 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정을 함에 있어서도 조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 법원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화해권고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 합니다. 이 또한 조정결정이라 볼 수 있으나, 법원의 개입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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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성공사례 중 의뢰인의 이혼소송 대리를 맡아 2개월만에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 조정이혼이 성립된 바 있습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능통한 의견조율능력을 바탕으로 소장 접수 후 원·피고의 의견을 조율하여 신속한 합의안을 만들어 제출하고, 쉽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법원의 권고로 이혼이 2개월 만에 마무리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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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법원에 참석하기 어려워도 조정이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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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이 인정한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부부 쌍방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감정이나 강압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고, 협의이혼이 시작될 때부터 당사자 본인의 의사로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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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반해 조정이혼은 당사자가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자신의 법률대리인이 대리하여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연예인들이 노출을 꺼리고자 조정이혼으로 이혼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상대방을 마주하기 껄끄럽거나 사정상 법원 방문이 어렵다면 조정이혼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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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위자료 조정사항이 조정조서로 효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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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사자 간 어떠한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없거나 분할해야 하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수월할 수 있겠으나, 재산분할과 양육비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협의이혼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협의하고 이혼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당사자 간 협의로 진행된 것인 만큼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의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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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정이혼은 판결문처럼 조정조서가 제공되는데요. 상대방이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지급 등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조서를 활용하여 미지급 관련 법적절차를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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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혼소송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 '조정이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온전히 법원에 판결에 의해 모든 사항이 결정되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를 진행하여 법원의 판결을 다시한번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상당한 심적스트레스와 시간, 비용이 소요되므로 상대방과 합의의 여지가 있다면 조정이혼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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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 모두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조정이혼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측의 의견을 신속하고 원만히 조율하되 의뢰인의 이익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로, 광화문, 마포 등 이혼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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