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은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말합니다. 최근 법원은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임도구를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에 대해 민사상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연인이었던 남성이 성관계 중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임도구(콘돔)를 제거한 것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시하며 '원고에게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겪었을 우울, 불안 등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나 실제 성병이나 원치않는 임신에 이르는 피해까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국, 독일,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스텔싱'을 성범죄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는데요. 다만 위와 같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여성은 상대 남성이 적극적인 애정을 표현하며 성관계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혼전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여부는 여성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해치는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위와 같은 민사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유가 유부남이면서도 이혼남, 미혼남 행세를 하며 여성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해온 경우입니다.
유부남인 줄도 몰랐는데 상간녀소송까지?
A씨는 2017년 11월, 자신의 차량 수리를 위하여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다가 그곳 직원으로 있던 B씨를 만났습니다. 이후 차량 수리 관련한 의례적인 문자를 주고받다 B씨의 적극적인 호감으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3~4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를 알게 된 B씨의 아내가 A씨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음이 인정되어 상간녀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성관계를 하는 등 A씨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재판부 또한 A씨의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A씨는 상간녀소송이 제기되기까지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알게된 2018년 2월 이후에는 B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씨는 2018년 3월부터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또한 B씨의 아내가 제기한 상간녀소송 또한 A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못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A씨는 B씨가 유부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결정을 했을 수 있었다'고 판단해 B씨는 A씨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등으로 인하여 A씨가 겪게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B씨는 A씨에게 2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82XXX).
유부남 사실을 속이고 동영상 촬영까지 해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 피해를 입은 원고를 대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당시 원고인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갔으나 피고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성관계를 강요하고 성관계 중 원고의 모습만이 나오도록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의 이기적인 행동들로 원고가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피고는 달콤한 말로 원고를 붙잡으며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결국 교제 9개월 만에 피고에게 아내가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이다슬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를 만나온 과정에서 겪어왔던 정신적인 고통과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논리적으로 호소하였고 결국 위자료로 2,000만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특히 미혼여성에 있어 상대방의 혼인여부는 교제와 성관계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숨기면서 교제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게 하였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중 금전거래로 인한 피해에 있어서도 민사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법률상담부터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부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녀사이에 발생하는 금전, 사기, 데이트폭력, 성범죄, 성적자기결정권침해 등의 분쟁에도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예약하시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아래 전화, 카카오톡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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