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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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기획한다는 것은 가치가 낮은 토지를 개발하여 가치를 높이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부동산 개발 호재나 개발행위 허가 등을 통해 토지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속여

많은 토지 투자자들에게 시세보다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게 하는 사기범행을 하였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기획부동산을 이용한 사기를 ‘기획부동산 사기’라고 일반적으로 말해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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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람들이 부동산 개발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누군가의 소개로 토지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며 토지 매수를 권유하면 일단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2.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매수하는 토지이거나 실거래가나 공시지가 보다 현저히 높은 매매대금이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을 서두르면 의심하셔야 합니다.

실제 부동산 개발 호재 등이 있고 그로 인해 토지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가능성이 부동산 개발 등에 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 올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그 낮은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고 싶다면 충분히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셔서 개발 호재 여부 및 그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여부를 판단할 능력을 갖추고 진행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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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 호재가 없는데 있다고 하는 등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라면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할 사람이나 회사가 돈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 실제로 매매대금을 돌려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1) 매수하려는 토지가 어떤 땅인지 확인하세요.

현장에 가서 눈으로 그 토지를 보고,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실거래가 또는 공시지가 등을 확인하여 토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조사하세요

(2) 매수 대상물에 대한 조사가 마쳐지면 실제로 개발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조사해 보세요

(3) 위 정보를 토대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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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정리]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최소한 일주일 동안 시간을 가지며 심사숙고 한다.

둘째 직접 부동산을 보고. 등기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실거래가 및 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 을 확인하여 매수할 만한 부동산인지 알아본다.

셋째.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

세 가지를 모두 했음에도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