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는 같이 했는데, 왜 위자료는 저만 내나요?
배우자가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되어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상간녀소송'이라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당사자 두 사람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으면서 상간녀에게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혼자 부담하게 되었다면 소송 이후 상간녀는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대에게 '내가 지급한 위자료의 반을 부담하라'는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청구소송, 제기하려면
구상금청구소송은 ① 원고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②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인정되고 ③ 법원으로부터 판결금이 확정되어 ④ 상간녀가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에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원고에게 그 판결금을 지급함으로써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된 이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함으로써 부담 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금 지급이 선행된 후에 구상금청구소송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간혹 상간녀소송 중 법원의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조정은 서로 합의안에 따라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때 원고와 피고가 '추후 피고의 구상금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정을 하였다면, 피고는 추후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판례 중에서는 상간녀소송 중 조정결정에서 '추후 민·형사상 일체의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구상금청구소송의 피고인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구상권 청구를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7가단111XXX). 따라서 상간녀소송부터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아내와 양육비와 위자료를 갈음하기로 한 합의,
추후 구상금청구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까
A씨는 유부남인 B씨와 2014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제하였고, B씨의 아내인 C씨가 자녀를 데리고 친정집에 가 있을 때에는 B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하며, 여러 차례 모텔에 함께 투숙하는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결국 B씨와 C씨는 2016년 9월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협의이혼과정에서 'B씨가 자녀의 양육권을 갖되, B씨는 C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B씨는 C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는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C씨는 A씨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A씨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는 20일 뒤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함께 부정행위를 한 B씨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씨는 'A씨가 당시 아내에게 지급한 돈은 부정행위에 따른 A씨의 부담 부분일 뿐' 이라며 본인의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①A씨가 C씨에게 지급한 위자료가 부정행위의 일방인 B씨를 제외한 A씨만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에 불과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B씨와 C씨 사이의 양육비 부담 합의를 B씨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점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1,500만원 중 두 사람의 부담부분은 50%로 인정하고, A씨가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B씨는 A씨에게 절반인 75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18나54XXX).
구상금청구소송은 보통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기 때문에 50:50의 구상금 비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상간녀소송과 이에 파생된 구상금청구소송에까지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50%가 아닌 60%의 구상금을 이끌어 낸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상간녀소송의 피고라 하더라도, 원고 측이 잘못 알고 있는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적극 방어함에 따라 과도한 위자료가 책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의 방어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과 함께 분담하기 위한 구상금청구소송까지 철저하게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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