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훈련병이 동기들과 함께 상관들에 대한 뒷담화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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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입대 초기의 일이라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군사경찰의 담당 수사관은 "목격자가 이렇게 많은데 자꾸 발뺌을 하느냐"라며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 얼마 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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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사건을 크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걱정스러웠습니다. 이에 A씨는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사건을 최대한 가볍고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헌병 출신 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②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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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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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군검찰의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건의 경위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② 군검찰의 담당 수사관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합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마침내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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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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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군검찰 조사를 받기 전 군검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군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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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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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피해자들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⑥ 군검사님에게 연락하여 A씨의 사정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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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최대한 가볍고 빠르게 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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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반면, 상관모욕죄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전과가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친고죄가 아니여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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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잘 대응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볼 수 있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뿐만 아니라 전과로도 기록되지 않으므로, 만약 상관모욕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사건을 최대한 가볍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