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아청물 구매, 메가클라우드 링크 전달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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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갑작스럽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어 경황이 없어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A씨는 자신도 모르게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담당 수사관은 "증거가 확실하여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될 것인데, 왜 이런 식으로 진술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얼마 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도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지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에 넘겨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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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뒤늦게 후회하였습니다. 특히, A씨는 첫 경찰 조사 때 증거가 명백한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여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청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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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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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가 첫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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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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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첫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잘못 진술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한편,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③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④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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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돈을 주고 아청물을 구매한 것도 모자라 첫 경찰 조사 때 증거가 명백한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여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명령 면제도 받음으로써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