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N번방 동영상 등을 3만 원어치 구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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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A씨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으로 트위터를 하다가 N번방 동영상 등 아청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발견하고 글에 적힌 라인 아이디로 연락하여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주고 N번방 동영상 등 아청물을 구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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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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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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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언론에서는 'N번방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끊임없이 보도하였고, 사람들은 'N번방 사건'을 매우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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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3만 원을 주고 아청물을 구매한 것도 모자라 그 아청물 중에는 N번방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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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어떻게든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청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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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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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모든 연락을 저의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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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N번방 동영상 등 아청물을 3만 원어치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재판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