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거래처 용역대금 채권가압류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자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몇 달내로 임금 및 퇴직금을 분할해서 지급받기로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자는 강문혁 변호사에게 임금 및 퇴직금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진행경과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면 회사 재정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신속하게 회사의 자산을 찾아 가압류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압류를 잘 해 놓아야 추후 승소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승소판결을 받아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소송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여기서 그 변호사의 실력과 노하우가 나타납니다. 

상대방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을지, 실효성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사전에 잘 검토하고 의뢰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실력 있는 변호사라 할 수 있습니다.  

강문혁 변호사는 의뢰자와 미팅을 통해 채무자인 회사가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파악한 후,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금 채권을 신속하게 가압류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성공후기

법원으로부터 채무자(회사)가 거래처에 대해서 보유한 용역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자의 임금, 퇴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회사가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도록 주요 자산을 동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권가압류 인용결정문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