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금 및 퇴직금 가압류 성공사례 

1. 의뢰자는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입니다. 동료인 가해자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의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면서 심각한 명예훼손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자는 고민끝에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저는 중간에 피해자 국선변호를 맡게 되었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뢰받았습니다. 단순히 손해배상 소송만 진행할 경우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압류까지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피고가 본인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시에 가압류는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상당히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3. 의뢰자가 상대방 재산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어떤 재산을 특정하여 가압류 할지는 변호사의 노하우에 달려 있습니다. 가압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빈 껍떼기 뿐인 결정문만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저는 가해자인 상대방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점, 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추후 퇴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5. 참고로 임금 및 퇴직금 가압류의 경우 법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청구금액 전액을 가압류 해달라고 신청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6. 임금이나 퇴직금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가 입는 타격이 크므로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실무상 청구금액의 약 20% 정도). 이는 추후 부당가압류로 인정되었을 경우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부당가압류가 아니면 채권자가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7. 결국 상대방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가압류 신청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가압류 결정 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최종적으로 일부 승소하였고,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승소금을 지급받고나서 가압류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가압류 신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