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모욕죄 고소 가이드 1편 

[들어가며]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가 떠돌아 다니지만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정제된 정보는 한정적입니다.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거나, 비전문가가 작성한 홍보성 글(포스팅)이어서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상담하고 실제 사건을 수행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온라인 명예훼손/모욕죄 고소 가이드를 순차적으로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글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법률문제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법률용어가 다수 등장하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글로 '피해자 특정'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 사건 피해자 특정 문제]

명예훼손/모욕으로 누군가를 고소할 때, 명예훼손/모욕행위에 해당하는지, 공연성은 인정되는지, 허위사실인지...이런 요건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시는데 정작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려는 피해자 본인은 누구보다 해당 글이나 영상이 자신에 대한 것임을 잘 알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는 피해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