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년보호사건 성공사례(1호 처분) 

오늘은 소년보호 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관계]

1. 의뢰자는 고등학생으로 친구 및 후배들과 도박을 하였고, 후배에게 수백만원의 도박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 그 후 의뢰자는 도박채권을 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화나 문자로 후배에게 빚독촉을 하였고, 이를 알게 된 후배의 부모가 의뢰자를 공갈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3. 경찰 조사 중 의뢰자는 물론 후배인 고소인도 도박을 함께 하였으므로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죄가 인정되는 상황이었고, 고소인 부모는 이를 감수하고 의뢰자를 공갈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4. 의뢰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강문혁 변호사는, 의뢰자가 고소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다는다고 변호하였습니다. 즉,  의뢰자가 학생신분으로 후배에게 도박빚을 갚으라고 지속적으로 독촉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나, 형법상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5. 경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의뢰자를 도박 및 공갈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하였습니다(소년보호사건).

6. 이에 강문혁 변호사는 재판단계에서도 수사기관이 공갈죄에 관한 기존 판례 법리와 달리 협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간접적으로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만으로 협박을 하였다고 단정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처분결과]

결국 재판부는 강문혁 변호사의 변론을 그대로 인정하고, 의뢰자의 도박 혐의에 대해서만 비행사실을 인정하고, 소년법상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 처분), 2호, 3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후기] 

소년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으므로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보호처분 수위에 따라 장래 소년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건도 자칫 끝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억울하게 공갈죄가 인정되어 보다 중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