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_2편]손해배상

부부갈등을 주제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5년간 주말부부로 산 부부가 겪은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주인공 남편은 아내, 자녀와 떨어져 타지역에서 일하던 중, 머리를 자르려고 방문한 미용실 주인과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관계를 끊으려고 했으나, 이를 인정치 못한 미용실 주인이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알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아내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 남편에 대한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상간자에 대한 처벌 요구 또한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다르게 잘못된 관계를 이어온 당사자를 처벌할 수는 없게 되었는데요. 대신 남편 또는 아내와 그 상대방에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가능합니다.

가족법센터 률 성공사례

이와 관련 사건을 가족법센터 률이 맡아 성공리에 마무리 지은 A 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A’의 배우자 B와 ‘상간녀 피고 C’는 온라인 채팅으로 부적절한 대화를 주고받았으나 오프라인상의 만남은 없어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가 다소 부족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오프라인 만남이 전혀 없었기에 C는 외도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가족법센터 률은 C가 B와 나눈 온라인상의 대화를 철저히 분석하여, 외도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정리해 제출했고, 이로써 C와 합의 요청을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을 통한 위자료 확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나쁜 경로로 증거 수집 시 역 고소 당할 수 있다

위 사례와 같은 위자료 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원고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에 대해 증거를 수집할 때는 변호사의 안내를 통해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통 증거로 활용되는 것은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문자나 SNS 대화,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습니다. 간혹 명확한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 나쁜 경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불법 증거는 재판에서 힘을 쓰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숙지하고 증거 수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전달하는 류현정 변호사

더불어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있어야 되는데요. 보통 상간자는 본인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식으로 진술합니다. 따라서 해당 진술이 꾸며낸 것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반드시 배우자와 갈라서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이혼치 않고도 이 소송만 제기함으로써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방법이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에 대해 가족법센터 률의 안내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률은 이혼과 관련한 지식을 통해 여러 상황에 대해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을 진행하며 폭넓은 활동으로 의뢰인들을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