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_4편]양육비 청구 | 이혼 해결사례

이혼 한 가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혼은 흠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시선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배우자와 갈라서기로 결정하고 나면 신속하게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그 과정에서 불이익을 견디는 경우도 있고, 감정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보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빠르게 진행하기보단 여러 문제에 있어서 면밀히 확인을 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혼 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의 금전적 문제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부부의 재산이나 직업, 나이, 보육 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과거 양육비

그러나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이혼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벗어나 자녀에 대한 부양 위무에 따른 것임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건 상대방의 도움 없이 홀로 자녀를 키우게 된 경우,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데요. 이를 청구하기 위해선 과거 보육비를 어떻게 충당했는지, 상대방에게서 보육비 명목으로 수령한 내역이 있는지, 사건 본인에게 지출되는 의식 주 등 한 달 평균 생활비, 통상 교육비 등을 증거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청구금액을 확정해야 됩니다.

가족법센터 률의 성공사례

가족법센터 률의 도움으로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된 A 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안 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학원비 등 수입이 일정치 않았던 상황에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 상대방은 본인 수입이 극히 적다고 주장하고, 해당 청구의 소멸시효 관련 주장도 하고 있어, 이러한 상대측 주장을 모두 배척해야 했는데요.

이에 가족법센터 률은 상대방의 수입으로 추정되는 내역을 모두 현출해 평균 수입을 넉넉히 인정받을 소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본인을 키운 기간 발생한 양육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증거와 함께 제시해 재판부가 절절한 수준의 양육비를 정해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 통상 과거 양육비를 대폭 감액함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가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이처럼 해당 금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이를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제때 아이의 권리를 지켜야 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바로 가족법센터 률을 찾아 안내를 받기 바랍니다.

가족법센터 률은 오늘 살펴본 내용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등 성공적인 이혼 및 가사소송 경험으로 의뢰인이 맞닥뜨리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 지혜로운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방문, 전화,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로 법률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