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신청시 실수로 채권자를 누락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상담을 하다보면 파산면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채권자를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보니 신청을 할때 채권자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파산결정이 난 후 면책절차도 모두 종결된 이후에야 채권자를 누락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면책신청 후 채권자를 추가로 알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수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부채증명서도 같이 첨부해야 겠지요

. 그러면 법원은 이의신청연장결정을 하여서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파산면책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최근 면책결정 직전에 채권자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채권자목록을 수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악의로 채권자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채권은 면책이 안되는데요

. 가령 실수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을 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악의'란 법률용어로 '알면서'의 의미예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면책결정이 나기 전까지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구요. 만약에 채권자목록에 누락이 되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악의로 누락한 것이 밝혀지면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채권이 있는지 모르고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을 했다고 한다면 면책결정의 대세효로 인하여 그 채권은 면책이 됩니다(면책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누락된 채권 액수가 크면 면책결정이 있은 후에도 다툼이 있겠지요. 그러니 채권자는 누락하지 않았는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