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파산신청시 요구되는 필요제출서류가 총 28건에 이르러 서류 준비가 만만치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정으로 파산면책신청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 중심으로 지난해 TF가 만들어져 제출서류 간소화 관련 회의가 수차례 진행되었고 전국법원 담당자들의 의견도 청취하여 올해 2020. 2. 파산선고사건부터 위와 같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로 예규가 변경되었습니다.서울회생법원은 2020. 2. 선고 사건부터 관재인들이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서류만 제출요구하게 되어서 신청자도 신청시 위 서류만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채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들의 자료는 제외되어 채무자 본인 서류만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관재인이 조사를 위해 이유를 고지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산예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요는 신청시 위 서류만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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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