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산실무준칙 제개정내용(특히 부양가족, 배우자재산 관련) 

그런데 실무준칙이 제정되었는데요. 일단 실무준칙을 읽어드릴게요.

제정된 내용에 배우자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내용이 제정되었지요. 즉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서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생긴 겁니다. 아직 실무례가 쌓이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비교적 긴시간 전업주부로 생활했고, 자녀들이 어리거나 기타 이유로 소득활동이 힘든 경우에는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위 예를 다시 생각해보면, 이제 이제 3인가족으로 해서 월 생계비가 2,390,370원으로 책정이 되는 거구요. 소득만 기준으로 본다면, 월 변제금이 10만원 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배우자인 경우에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서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구요.

다음으로 예전에는 배우자 명의 재산에 관해서 일단 그 가액의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봤어요. 가령 배우자명의 임대보증금이 1억 원이 있다면 그 중 5,000만원은 채무자 재산으로 본 것이지요.

그런데 실무지침이 제정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은 채무자 재산으로 보면 안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었지요. 다만, 명의신탁했을 때나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재산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구요. 의심이 드는 경우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이 자료 제출을 요청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기계적으로 배우자 재산의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던 실무가 변경된 겁니다. 매우 중요해요.

제정된 실무지침 중에서 두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첫째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배우자인 경우에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서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두번째로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은 채무자 재산으로 보면 안되며 명의신탁했을 때나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채무자 재산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것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2020. 11. 24. 시행이니까 이미 시행되어 있구요. 부칙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일 현재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게 되어 있으니 이 점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