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고소의 필수!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 성립요건을 갖추어 고소성공한 악플고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고소대리를 진행한 사건인데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고소를 진행하시지만 고소 이후 처벌까지 이르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모욕죄 고소를 하셨다가 억울하게도 처벌에 이르지 못해 사무실에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만큼모욕죄 고소에 항상 신중하셔야 하는데요!
모욕죄는 우선 공연히+타인에 대한+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성립하는데요,
보통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이 누구인지 및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사실 생각보다 이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고소인은 유명인으로 한명이 아니라 여러명을 고소하신 사안으로 소위 말하는 악플고소에 대한 사안입니다.
먼저 확인된 빠르게 기소된 사안으로 이하에서 내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플고소 를 결심하다!
갑씨는 유명인으로 자신에 대해 여러가지로 기재되는 악플에 시달리다 고소를 결심하였는데요.
빠르게 결정하시고 바로 전화상담 후 위임까지 하셔서 바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악플고소로 인하여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악플도 관리기 때문에, 처음 악플이 기재될 때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분의 경우 유명인으로 악플에 대해 매우 단호한 조치를 하고 계신 분 중 한분이신데요.
댓글 하나도 악플, 법률적으로 모욕죄 성립요건을 갖춘 글이라 판단하면 모두 고소를 원하였는데요.
고소 이후 상대방을 쉽게 찾아내었고(대부분 글을 익명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작성한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해당 게시글은 명백히 악플, 악성댓글이라고 판단한 검사는 이를 기소하였습니다.
댓글 내용이 길지 않았고,
고소를 당한 익명인은 고소를 당한 이후 사무실에 사과를 하시고
반성문 등도 보내주시면서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요
안타깝게도 고소인 측에서 악플에 대해 단호한 입장으로 결국 고소 이후
결국 처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욕죄고소 처벌 성공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모욕죄 악플고소
악플의 경우 모욕죄 성립요건을 갖추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그 악플의 수위를 판단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인데요.
이는 사실 경험을 통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악플 고소도 많이 해봐야하고,
악플 고소를 방어하는 것도 많이 해봐야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도 유명인 1인이 고소한 사례이지만
실제로 고소를 당한 사람은 매우 많은 다수 악플러고소 사례인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워낙 이와 같이 많은 악플고소가 많다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고, 그런만큼 많은 고소사례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소를 당하여 방어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늘 많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 이후 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성공사례는 당연히 수도 없이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욕죄 처벌, 악플고소 후 얻게 되는 것?
모욕죄의 경우 법률적으로는 1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벌금형이 가장 많습니다.
다만 그 벌금형도 흔히 말하는 빨간줄!! 전과기록에 해당하니 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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