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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고소 처벌 후기 

김태연 변호사

벌금 50만원

2****

악플고소의 필수!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 성립요건을 갖추어 고소성공한 악플고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고소대리를 진행한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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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고소를 진행하시지만 고소 이후 처벌까지 이르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

특히 많은 분들이 모욕죄 고소를 하셨다가 억울하게도 처벌에 이르지 못해 사무실에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만큼모욕죄 고소에 항상 신중하셔야 하는데요!

​

모욕죄는 우선 공연히+타인에 대한+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성립하는데요,

보통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이 누구인지 및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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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생각보다 이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고소인은 유명인으로 한명이 아니라 여러명을 고소하신 사안으로 소위 말하는 악플고소에 대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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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된 빠르게 기소된 사안으로 이하에서 내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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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고소 를 결심하다!


​갑씨는 유명인으로 자신에 대해 여러가지로 기재되는 악플에 시달리다 고소를 결심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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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결정하시고 바로 전화상담 후 위임까지 하셔서 바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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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고소로 인하여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악플도 관리기 때문에, 처음 악플이 기재될 때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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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의 경우 유명인으로 악플에 대해 매우 단호한 조치를 하고 계신 분 중 한분이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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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하나도 악플, 법률적으로 모욕죄 성립요건을 갖춘 글이라 판단하면 모두 고소를 원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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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이후 상대방을 쉽게 찾아내었고(대부분 글을 익명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작성한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해당 게시글은 명백히 악플, 악성댓글이라고 판단한 검사는 이를 기소하였습니다.

​

댓글 내용이 길지 않았고,​

고소를 당한 익명인은 고소를 당한 이후 사무실에 사과를 하시고 

반성문 등도 보내주시면서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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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고소인 측에서 악플에 대해 단호한 입장으로 결국 고소 이후 

결국 처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모욕죄고소 처벌 성공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모욕죄 악플고소


​악플의 경우 모욕죄 성립요건을 갖추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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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악플의 수위를 판단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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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실 경험을 통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

악플 고소도 많이 해봐야하고, 

악플 고소를 방어하는 것도 많이 해봐야하는데요.

​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도 유명인 1인이 고소한 사례이지만

실제로 고소를 당한 사람은 매우 많은 다수 악플러고소 사례인데요.

​

저희 사무실에서는 워낙 이와 같이 많은 악플고소가 많다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고, 그런만큼 많은 고소사례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고소를 당하여 방어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늘 많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 이후 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성공사례는 당연히 수도 없이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

모욕죄 처벌, 악플고소 후 얻게 되는 것?


​모욕죄의 경우 법률적으로는 1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벌금형이 가장 많습니다.

​다만 그 벌금형도 흔히 말하는 빨간줄!! 전과기록에 해당하니 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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