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고소 성공후기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비제이고소 사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BJ에 대한 고소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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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이 소문이 나 있지만 저희 사무실은 유명인들의 고소대리, 소송대리를 매우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유명인을 상대로 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례들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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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사안은 실제로 일반인 분이 방송인, 비제이분을 상대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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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고소를 결심하다

​갑씨는 저희 사무실에 급히 방문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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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들어보니 알고지낸 을씨는 비제이, 소위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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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가 을씨와 다툼이 있은 후 갑씨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방송을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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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는 을씨의 방송으로 파렴치한 사람이 되었고, 너무 화가 나 을씨의 행동을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저희 사무실에 고소를 위임하시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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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당일 바로 위임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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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사건은 여러가지 고소를 위해 법률적인 보강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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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특정도 어렵고,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이며, 이를 어떻게 입증할지도 문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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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조금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결국 면밀한 준비를 통해 고소장이 접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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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고소 처벌되기 이렇게 힘들다니..

​명예훼손죄 고소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하여 처벌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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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고소를 생각하시지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비율은 정~~말 낮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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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허위사실 입증이 매~~~우 어렵고

한번 고소를 하면 다시는 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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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진행 후 부족한 자료로 인하여 억울하게 처벌에 이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사례가 바로 이 허위사실유포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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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소를 하실 때는​ 상대방의 처벌이 절실하다면, 반드시 면밀히 준비하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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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허위사실유포죄 처벌 성공하다

정말 우여곡절끝에 계속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준비하여 최근 법원에서는 허위사실유포죄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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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의 경우 전과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꽤 높습니다. 이에 허위사실유포죄로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최대한의 처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데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성공사례, 출처: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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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실제로 많은 분들이 허위사실유포죄라고 부르시고, 허위사실명예훼손죄라고도 부르시고, 또 악플러 악플고소 등으로 칭하는 이 내용은 모두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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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허위사실유포죄의 경우 실제로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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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이고소, 유튜버고소 점점 증가하는 명예훼손 사례들

​특히 이번에 소개드린 사안처럼 비제이고소, 유튜버고소 사건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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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유튜브방송이나 아프리카티비, 팝콘티비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많은 분들이 흥미를 가지는 주제가 타인에 대한 비방(?) 컨텐츠이다보니, 그런 일이 정말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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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이미 수년전부터 유명 비제이, 유튜버분들의 명예훼손죄 고소사건은 물론이고 고소를 당한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누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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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비제이고소 /유튜버 고소 사건은 더 많아질 것이라 예상합니다만,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