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명예훼손죄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등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중 전파가능성에 대해 다투었던 사건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점점 증가하는 명예훼손죄 사건이다보니 대법원 판결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의 경우 병원명예훼손, 기업명예훼손은 물론이고, 연예인명예훼손, 일반인명예훼손 등 정말 다양한 명예훼손죄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만큼 늘 최신사례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통해 피해를 회복받는 것에 도움을 얻고 계시고, 또 고소를 당하였지만 무혐의 판단을 받거나 낮은 처벌에 그쳐 안 좋은 상황들과 위기를 극복하고 계신만큼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남다른 정보와 유익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 1:1대화 명예훼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참 흥미로운 사건들이니 명예훼손죄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 처벌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명예훼손 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참 그 하나하나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모두 법률적 의미가 가득 담긴 내용이고요!
더불어 그 처벌은 실무상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다양합니다.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1:1 문자메시지 명예훼손죄 무죄 판결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요.
A씨는 과거 연인이었던 B씨가 과거 다른 남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했다는 내용의 허위문자 메시지를 B씨의 친구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음란물도 첨부하면서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B씨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요.
1심은 A씨가 허위사실을 말했고 친구들이 이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요.
2심은 A씨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거짓은 맞지만, 전파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맞지만 B씨의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인데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법률이라는 것이 특히 명예훼손죄 법리가 참 어렵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서 무죄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1:1대화 명예훼손죄 무죄판결
A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친구 B씨와 있던 중 C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C씨는 A씨에게 전화로 " D씨에게 임금을 가불해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후 옆에 있던 B씨는 통화를 마친 A씨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A씨는 D씨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신랑하고 이혼했는데, 아들 하나가 장애인이래. 그런데 D씨가 살아보겠다고 돈 갖다 바치는 거야"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C씨의 아들은 장애인이 아니었고, D씨가 C씨에게 돈을 가져다 준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C씨는 통화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A씨가 이 같은 발언을 하여, 이를 녹음했고, 검찰은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및 2심은 모두 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요.
억울했던 피고인은 결국 상고에 이릅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전파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무죄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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