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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소송 

김태연 변호사

유튜브 저작권 등 저작권침해소송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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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도 점점 저작권소송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있는만큼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는데요

천천히 저작권의 가장 기본 개념부터, 실제 저작권침해 사례, 분쟁해결 사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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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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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는 위와 같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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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위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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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만 무엇이 창작인지, 창작물인지 등이 항상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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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저작권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저작재산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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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에 해당할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법률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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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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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등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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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저작권 침해 분쟁은 저작권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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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다양한 저작권 침해 분쟁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판결이 선고된 재미있는 유튜브 저작권 소송 사례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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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저작권침해금지청구소송 사례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이 丙과 , 甲 회사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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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회사는 영상 촬영을 위하여 乙과 丙이 지출한 비용을 乙에게 지급한 후 영상을 甲 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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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과 丙이 원고가 되어, 甲 회사를 피고로 하여  위 영상을 甲 회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이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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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장을 상세히 살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영상은 원고들이 제작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저작자이며,  피고가 원고들을 피고의 영상팀 소속으로 채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영상을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였고 그 후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피고가 조건의 이행을 거절하고 원고들에게 최소한의 용역비 30만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영상의 공표를 허락하지 않은 것 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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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 영상을 피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은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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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설령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영상의 이용을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유튜브 게시물에 저작자인 원고들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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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고는 이 사건 영상피고가 저작자이며, 설령 원고들이 저작자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영상을 보내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용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며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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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은 원고들에게 있으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회사의 홍보를 위하여 이 사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원고들의 성명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한 행위는 원고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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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은 복잡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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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로 기재되어 있지만 참 해석이 쉽지 않은 저작권 분쟁입니다.

  

저작권 침해 법률상담


저작권분쟁 누구와 상의해야할지 고민이 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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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들의 유튜브저작권 분쟁 사례, 실제 소송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사무실로  각 분야의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각 사례를 정성을 다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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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화체육관광부, 만화진흥원 등 주최 헬프데스크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방까지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시고, TV생방송에서 다양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계신 대표 변호사님의 상담을 통해 저작권분쟁 빠르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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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상담 등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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