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소송

김태연 변호사

유튜브 저작권 등 저작권침해소송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도 점점 저작권소송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있는만큼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는데요

천천히 저작권의 가장 기본 개념부터, 실제 저작권침해 사례, 분쟁해결 사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는데요,

“저작자”는 위와 같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은 위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고요.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만 무엇이 창작인지, 창작물인지 등이 항상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더불어 저작권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저작재산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에 해당할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법률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해야 하는데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등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저작권 침해 분쟁은 저작권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은데요.

관련하여 다양한 저작권 침해 분쟁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판결이 선고된 재미있는 유튜브 저작권 소송 사례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저작권침해금지청구소송 사례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이 丙과 , 甲 회사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는데요.

甲 회사는 영상 촬영을 위하여 乙과 丙이 지출한 비용을 乙에게 지급한 후 영상을 甲 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는데,

乙과 丙이 원고가 되어, 甲 회사를 피고로 하여 위 영상을 甲 회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이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주장을 상세히 살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영상은 원고들이 제작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저작자이며, 피고가 원고들을 피고의 영상팀 소속으로 채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영상을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였고 그 후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피고가 조건의 이행을 거절하고 원고들에게 최소한의 용역비 30만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영상의 공표를 허락하지 않은 것 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가 이 사건 영상을 피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은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더불어 설령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영상의 이용을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유튜브 게시물에 저작자인 원고들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영상피고가 저작자이며, 설령 원고들이 저작자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영상을 보내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용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며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은 원고들에게 있으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회사의 홍보를 위하여 이 사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원고들의 성명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한 행위는 원고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은 복잡한데요.

저작권 침해 법률상담

관련하여 상담 등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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