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선고받은 강간 피고인 항소심 집행유예로 석방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강간하고 식당내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분으로, 변호인을 교체하여 손조흔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의뢰한 분입니다.

•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동시에 법정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한 상태에서 의뢰인의 가족이 수소문 끝에 손조흔 변호사 사무실을 내방해주셨습니다. 손조흔 변호사는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과 여러차례 접견을 하여 항소변호전략을 수립하였고, 피해자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닿게 된 피해자를 조심스럽게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단호하였으나, 조심스러운 설득끝에 직접 만남까지 성사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범행사실은 인정되지만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수원고등법원은 손조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각 선고하였고, 검사가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