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제기한 손해배상사건 항소심에서 1심 뒤집고 승소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럽산 가구를 수입 유통하는 사람으로, 약 3년여전 가구를 구입한 고객이 가구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하여 1심에서 나홀로 소송을 하다가 패소하여, 손조흔 변호사에게 2심을 의뢰하신 분입니다.

• 사건의 진행

고객은 3년전 구입한 가구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주장하여 1심 법원은 고객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손조흔 변호사가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법리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어필하였고, 고객이 주장한 '벌레'의 생태주기에 비추어 보더라도 3년이 다 된 시점에 검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재판의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재판부는 손조흔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