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성공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가 내린 후 직접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노상에 서 있던 다른 사람을 충격하여 다치게 한 사실로 입건되어 손조흔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신 분입니다.

• 사건의 진행

부산광역시에서 진행된 사건이나 손조흔 변호사는 부산으로 여러 차례 내려가 의뢰인을 만나 사건을 검토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의뢰인의 정상관계에 관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최근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등 음주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몇몇 불리한 정상(알콜수치, 상해피해발생 등)이 있었으나, 법원은 손조흔 변호사의 정상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