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재물손괴죄 합의 없이 기소유예로 변호 성공!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과 교제하는 상간녀의 집을 찾아가 상간녀를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고, 내부 집기류를 부순 혐의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손조흔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입건된 사건으로 혐의 내용 자체를 부인할 수 없었던 사건이지만, 상간녀와 남편이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여 순간 화를 참지 못하여 발생한 일인 만큼 이 사건에는 충분히 참작될만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에 손조흔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때 의뢰인을 벌해야 할 사실상의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변호하였고, 상간녀와 합의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검사는 손조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를 찾아가 항의하던 중 발생한 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불기소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