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개인회생 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보시스피싱 유사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무엇엔가 홀린듯 최근에 수천만원의 채무를 진 후 갑자기 쏟아지는 채권자들의 독촉에 삶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은 후 변호사를 찾아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 결과 청산가치등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긴 후 변제인가까지 도달한 승소사례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2. 도데체 어떤 사정이 있었길래 사기를 당하고 빚까지 떠안아 괴로워하다가 변호사를 찾아왔지요.
채무자는 월급이 꽤 되는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목돈이 모이지 않아 어떻게 금전을 마련해볼까 고민하더중 어찌어찌 고수익을 하는 투자를 해보지 않겠냐는 솔깃한 제안에 주변에서 수천만원을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투자수익 회수일자가 다가오자 회사측에서 갑자기 서버가 고장났다느니 의뢰인이 무엇인가 잘못했다느니 투자금을 더 넣어야 회수가 가능하다느니 하면서 차일 피일 투자수익 반환을 거부하더니 어느날 갑자기 잠적하고 소식이 없어집니다.
이제서야 사기임을 눈치챈 의뢰인이 백방으로 알아보아도 투자금 회수는 커녕 채권자들의 추심이 태풍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채무자는 변호사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고 결국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3.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어 개인회생 변제인가를 받아냈나요?
채무자 의뢰인의 사건은 처음부터 여기저기서 난관에 부닺쳤습니다. 우선 불과 수개월전에 빌린 채무금액이라 대부분 청산가치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바람에 최저 변제금이 채무자의 월급으로 감당하기에는 매우 벅찬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경우 고소득은 아니지만 직장생활을 꾸준히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채권의 발생원인이 분명치 않은 사기사건이라는 점에 의심을 품고 매우 엄격한 잣대로 사건을 바라보았고 법원의 첫 입장은 그야 말로 난색 중에 난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의 곤란한 처지를 재판부에 호소하고 사기사건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는 한편 변제계획안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선고되었고 그후 수 차례애 걸치 채권자들의 이의절차를 하나하나 극복해간 결과 변제인가결정에 도달하였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최근 채무로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결국은 개인회생변제인가를 받아낸 승소사례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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