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건 감형 성공 

​

어느날 알고 지내던 부장님한테서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처남이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

일단 부장님으로부터 사건의 간략한 개요를 듣기는 하였으나 본인도 어떻게 된 사안인지는 잘 알지는 못하는 듯 했습니다.

​

저는 부장님으로부터 급하게 부탁을 받고 접견을 신청하여 서울구치소를 다녀 왔습니다. 사안인 즉슨, 부장님의 처남(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데 기존 임차인을 대리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의로 권리금 1억 중 6천만 원을 새로운 임차인의 대리인에게 건네고 자신은 4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가졌으며 기존 임대인에게는 1천만 원 밖에 건네지 않았다는 횡령사실로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의뢰인 접견

​

그러나 피고인이 말하는 실제 사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권리금 계약의 전 과정에 걸쳐서 기존 임차인과 충분한 논의를 하여 진행하였으며 권리금 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하지 못하면 권리금을 다 한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차인의 대리인에게 6천만 원을 건내는 것도 흔쾌히 동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

하지만 나중에 기존 임차인과 피고인이 사이가 틀어지면서 권리금 분배가 자신의 동의없이 진행된 것이라며 피고인을 횡령혐의 및 기타 다른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

피고인으로서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지만 대화내용이 담긴 핸드폰은 교체해버린 뒤였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줄 증거는 거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

그리고 원심에서는 담당변호사가 증인신문에서 충분히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로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서 저희의 변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

사건을 수임한 저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형사증거기록과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하여 면밀하게 검토를 하여 쟁점 및 유리한 사실관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자료들을 정리하였고 다시 한 번 제가 이해한 사항들의 정확한지 법정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만나러 접견을 다녀왔습니다.

​​

◎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

항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법리에는 전문가일 수 있으나 유리한 사실관계는 의뢰인이 자신의 일인만큼 더욱 더 잘 알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발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저는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에 걸친 접견 끝에 권리금 배분과 관련하여 사전에 기존 임차인과 논의되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무죄주장을 하였고, 예비적으로는 대리인으로서 권리금 가액을 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계약 체결을 위해 새로운 임차인으 대리인에게 건넨 6,000만 원은 기존 임차인에대한 횡령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3명을 증인신청했습니다.

​

​

그러나 결과적으로 고소인은 다른 혐의에 대한 무고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지 않은 채 도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증인신문에 참석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들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구인영장 등을 통해 증인 소환을 강제하면 좋으나 아쉽게도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

◎ 수차례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

비록 의도했던 바대로의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저는 기존 증거기록과 소송기록에서 저희 무죄 주장과 감형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리한 사항들을 최대한 정리하여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하여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

변호사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미처 원심에서 정리되지 못했던 유리한 사항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기에 무죄나 감형에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

◎ 판결의 선고

​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는지라, 이번 사건에게 다소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선고 결과 무죄를 받지는 못하였고 2개월 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

선고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재판부에서 최대한 저희의 무죄 주장이 이유있는 주장으로서 이를 고려해 준 결과였습니다.

​

의뢰인도 무죄를 받지 못해서 조금 아쉬워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잇는 유리한 사항들을 최대한 정리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였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저도 의뢰인도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감형도 쉽지 않은터라 그래도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

<성공판결문>

​

​

사기나 횡령 범죄의 경우 처음부터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처하여야 하고 그래야만 일관성 있게 유리한 항변을 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