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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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청구 승소 

이지언 변호사

이혼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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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전백승 이지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 도박과 성매매에 빠진 남편과 과감히 이혼한 한 부인의 용기있는 소송 성공사례를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나이차가 꽤 나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딸을 낳았고 그 즈음 지방에서 일을 하게 된 남편과는 주말부부로 지내야 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육아는 의뢰인 차지였고, 그래도 사랑하는 딸을 키운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도 집에 돌아온 남편은 불법 온라인 도박에 푹 빠져 육아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고 그 흔한 공원 산책도 하지 않았습니다. 독박육아에 지친 의뢰인은 너무나 힘들어 남편이 주말에라도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남편은 무심하게도 그러한 의뢰인의 마음은 몰라준 채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였던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남편은 의뢰인이 독박육아를 하는 와중에 정말 적은 생활비로 알뜰하게 생활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산책도중 의뢰인이 그 흔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 것도 타박하곤 하였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일정 생활비를 제공받은 게 아니라 생활비 명목의 신용카드를 제공받은 반면, 남편은 월급 전부를 자신이 직접관리하면서 여유자금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을 즐기곤 하였기에 의뢰인은 너무나 서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남편의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의뢰인 모르는 빚이 늘어나 남편이 은행에서 수차례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곧 단 하나 있는 아파트도 빚으로 날려 버리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점점 부부간 불화는 심해져 갔습니다.

거기다 남편이 빈번하게 오피스텔에서 불법적 성매매를 즐겨온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깨져 버렸고 그 동안 혼자 힘겹게 독박육아를 하며 견뎌온 스스로가 너무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편의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채무가 급속도로 늘어나 경제적 어려움마저 가중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암담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 더 이상 함께 사는 것은 무의미하며 고통만 가중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후 남편과 헤어지기로 마음먹고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소송과정에서 남편은 자신은 불법 온라인 도박,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며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였으나 본인이 한 행위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자신이 아내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 속에 이미 성매매를 인정하는 듯한 내용도 있고 이미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객관적 자료도 있기에 남편의 거짓말은 금방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으로 계속 소송을 진행하여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남편의 귀책사유가 판결문에 명명백백하게 명시되기를 내심 바랬으나, 조정중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제공받을 금전가액에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진 상태였기에 아이의 미래를 위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하여 판사님이 제안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년여동안 진행된 소송이 드디어 끝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제 밝은 목소리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이라고 저에게 말하면서 그렇게 이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이번 사건은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새로운 출발을 함에 있어 필수적인 재산을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많이 분할받게 되었기에 매우 보람있는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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