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승소 

1.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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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은 멀리 순천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사투리를 구수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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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인즉슨, 의뢰인의 아내가 평소 프랜차이즈 가게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 일은 다소 저녁 늦게 끝나는데 종종 본인 퇴근일에 아내를 데리고 퇴근한답니다. 그날도 아내와 함께 퇴근하려고 연락을 하였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이상하게 늦게까지 일이 있다며 먼저 퇴근하라고 하여 그런가 보다하며 먼저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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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순천 시내가 좁습니다. 퇴근길에 우연히 아내가 왠 남자와 매우 늦은 시각(자정 무렵)까지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자신을 속인 것에 화가 난 의뢰인은 당장 식당으로 들어가 아내와 그 남자를 상대로 어찌된 영문인지 물으며 화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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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내는 미안해 하며 사과를 하기는 커녕 그 길로 집을 나가 그 남자와 동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혼자서 어린 여아를 키우며 다시 아내와 잘 해 보기 위해 오랜 기간 갖은 노력을 다하였으나 아내는 결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상간남과 계속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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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할 수 없이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친권자와 양육비 등에 대해 협의를 하였으나 결국 합의는 무산되고 이혼소송과 더불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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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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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음에는 다소 수월하게 사건이 진행될 줄 알았으나 아내와 상간남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아내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의뢰인이 다소 과격하게 행동한 것을 문제삼아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이 마치 저희측에 있는 것처럼 다소 무리하지만 그럴싸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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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허위주장은 곧 그 실체가 드러나는 법, 저희는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을 포함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고, 아울러 의뢰인이 아내 및 상간남과 나눈 전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얼마나 이 일로 인하여 고통받았는지 아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는지를 소상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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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희의 이런 노력은 헛되지 않아 재판부는 저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아래는 이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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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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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 후 의뢰인은 그 동안의 심적인 상처를 극복하면서 딸 아이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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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가 폐지된 이후 법원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여 손해배상금이 꽤 나오는 편입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사귀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한 번 쯤 다시 생각해 보시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신 분들은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부정행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상처받은 마음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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