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건 -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성공 

일반 성매매는 불법이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성인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일견 이해되는 측면도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유럽의 일부 국가와 같이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고, 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이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리하여 법원에서도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 형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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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맡았던 사건 중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매매 상대방도 6명에 이르고 횟수도 수십회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경찰에게 긴급체포당한 상태에서 선임되었는데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불법성과는 별개로 긴급체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에 체포구속적부심을 신청하였지만 아쉽게도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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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선임된 사람입니다. 의뢰인이 죄는 지었지만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일부 무죄사실이 있다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다. 그리고 의뢰인이 회사의 대표였기 때문에 사업상 압수된 휴대폰의 회수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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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는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도 체포구속적부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긴급체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압수물 환부와 가환부를 신청했고 일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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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명시적으로 긴급체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제가 느끼기에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인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압수물인 의뢰인의 휴대폰을 가환부 해주었으며, 피해자들의 잘못된 기억에 기초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아울러 긴급체포 이후 구속의 위법성도 문제될 소지가 있었기에 집행유예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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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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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했고, 좋은 결과가 있었기에 변호사로서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 일반 성매매를 해서도 안 되지만 미성년자는 한창 공부하며 꿈을 키우고 있는 누군가의 귀한 자식인 점을 명심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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