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검사 기각 

1. 사건의 개요

- 모 단체 회장과 집행부가 거액의 단체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도중 갑자기 회장과 간부 등 4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건임

2. 본 변호사의 적극적인 방어

- 의뢰인들을 만나 본 결과 이 사건은 회장선거에 낙선한 반대파 인사들이 허위자료와 주장을 통하여 자신들을 이 단체에서 몰아내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수사로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 법원의 영장심문에서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였음

- 이에 본 변호사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을 해서는 아니되며 사실적인 측면과 법리적인 측면을 모두 살펴서 법적 주장을 하고 이 사건 수사를 둘러싼 문제점도 건들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법원에 가서 영장을 기각시킨다는 관행적 생각을 버리고 검사가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하도록 하는 것이 신속한 해결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피력하였음

-  검사의 영장검토는 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영장을 청구할지도 몰라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한나절 만에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야 하는 이유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방대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음 

3. 결과 및 의의

- 전원 영장기각

- 사실 이러한 사건에서 4명 모두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한두명은 발부되는 것이 다반사라 전원기각이라는 결과는 기대하기는 어려웠는데, 합심하여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사유를 설득력있게 변론하고 진심을 다해 노력한 결과 전원기각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