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 구속, 집행유예 선고 

1. 사건 내용

- 피의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수입이 끊기자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7,500만원 정도를 수금하고, 마지막으로 500만원을 수금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된 후 구속까지 되었음

2.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

- 보이스피싱범죄가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어 전달책이나 수거책은 범행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다는 생각도 없이 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임

- 그러나 법원에서는 대부분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하고 있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실형을 선고하면서 중형을 선고하는 상황임 

- 이 사건에서도 변호인이 피의자를 구치소에서 접견한 결과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그저 고액 알바 정도로만 생각하였다고 함

3. 본 변호사의 대응

- 우선 피의자가 경찰에서 송치된 후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접견한 결과 경찰에서는 사기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검찰조사에서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자고 설득하였음

- 검찰조사시 소속 변호사를 참여하게 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충분히 대비하였고 수사검사님을 면담하여 피의자의 유리한 정상을 변론하고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한편 피의자의 가족들에게는 구속기간 내에 최대한 피해자들과 합의하도록 노력할 것을 부탁하면서 본 변호인이 20년 가량 검사생활을 하는 동안 터득한 합의 노하우를 전수하였음

 - 검찰 구속기간 동안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하여야 검사구형에 유리하게 반영되고 그 구형량이실제 법원의 선고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들과 합의할 때마다 수사검사님에게 합의서를 일일이 직접 제출하면서 거듭 선처해줄 것을 변론하였음

- 구속기간 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지 못하여 구속기소되었으나 제1회 공판기일까지  피의자 가족들과 변호인이 합심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는데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였음

- 첫 공판기일에 본 변호인이 직접 참석하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변론을 하였고 수사검사도 이러한 변호인과 피의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예상보다 휠씬 낮은 구형을 하였음

3. 결과 및 의의

- 집행유예 선고로 피의자가 당일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음

- 피의자가 저지른 범행횟수나 편취금액,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본 변호인이 가족들까지 설득하여 포기하지 않고 합의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도 이러한 노력에 감동을 받아 피해액에 휠씬 못 미치는 합의금을 받고도 합의해주었고 전원 합의라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져 피의자가 조기에 석방되는 결과를 낳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