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 의뢰인(피의자)은 사귀던 여자친구(피해자)가 자신과 말다툼을 하고 헤어진 후 연락을 하지 않아 수소문한 끝에 공유숙박 건물에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갔는데, 아직 감정이 다 풀리지 않았는지 피의자를 만나주지 않자 그 방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열고 내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신고가 되어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본 변호사를 찾아왔음

2.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 노력

- 피의자는  유학을 앞두고 있어 이 사건 처벌로 인하여 장애가 생길까봐 너무  걱정되었고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하였음

- 그러나 피해자인 여자친구는 전혀 합의에 응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는 중이었고, 경찰 조사도 단순한 주거침입이 아니라 데이트 폭력으로 보고 수사결과도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있었음

-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으로 보기 힘들고 교제하던 남녀가 사소한 다툼 끝에 벌인 해프닝이라는 결론을 내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먼저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었으므로 신속히 담당 검사실에 형사조종에 회부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피해자는 피의자의 얼굴조차 보기 싫다고 한다고 하여, 그러면 피의자의 변호인이 피의자 대신 형사조정에 직접 참석할 것임을 고지하였더니 피해자도 형사조정에 동의하였음

- 본 변호인은 사전에 피해자의 요구가 다소 과도하더라도 무조건 들어주자고 피의자 측을 설득하였는데, 의외로 피해자도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여 즉석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음

- 또한 담당 검사님을 면담하여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피의자가 선처받아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변론하고 나아가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의견서와 자료도 검사실에  제출하였음

3. 결과 및 의의

- 담당 검사님도 고민 끝에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의자가 젊고 장래가 밝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어렵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음

- 이 사건은 단순 주거침입에 가까운데도 피의자가 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대응한 것이 엄청난 데이트 폭력의 일종인 것처럼 수사결론이 나와 자칫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음

- 열심히 노력한 결과 피의자가 전과자의 멍에를 쓰지 않고 마음껏 학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어 많은 보람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