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이혼청구 [합의로 조정종결] 

[사실관계]

의뢰인인 원고는 과거 부정행위로 인하여 배우자인 피고에게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가 재산에 관한 권리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자녀 양육을 방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하게 되었고, 소송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재판의 경과]

의뢰인인 원고는 과거의 부정행위로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의 명의상 대표가 피고이고, 재산명의도 피고로 되어 있어서 소송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와의 상담을 통해 피고가 보유한 재산들을 파악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진행하여 피고의 자금회전을 막은 다음, 소송을 일부 지연하면서 피고가 대표로 있는 사업체를 매개로 하여 합의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쌍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파악하고, 소송 외의 합의로 상황을 종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자녀를 피고가 양육해주기를 원했던 원고의 요청사항과 함께 최대한의 재산분할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상황을 조정하여 원고의 요청사항을 충족하는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합의결과]

원고가 원하는대로 피고가 자녀를 양육하되,  양육비로는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을 해제하되 피고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산분할금을 즉시 지급받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이라는 목적, 피고가 자녀를 양육한다는 목적을 모두 달성하면서 재산분할로 4억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였고, 소취하로 이혼은 성립되었습니다.

원고에게 과거 부정행위에 대한 불리한 점은 용서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법리를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를 제외하고 양육 역시 원고의 의사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여 양육비도 최소 부담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이후 재산분할금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고, 경제활동도 원만히 진행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면접교섭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소 불리한 상황이더라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또 적절하게 합의를 함에 따라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준비과정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상황을 변호사에게 솔직히 말씀하시고 조언을 들어 행동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도록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