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성장하는 이용약관 작성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함께 하는 민태호 변호사입니다.

대기업 IT 사내 변호사로서 사내 벤처를 지원하는 업무를 해 보고, 대형로펌에서 근무하였던 경험, 스타트업 자문을 바탕으로 이용약관 작성이나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도 해 보고 검토도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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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는 표준약관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약관이나 계약서들이 게시되어 있으나, 스타트업 실정에 맞추어 작성된 약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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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은 계약서이므로 회원과의 약속이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이용약관은 스타트업에 실정에 맞아야 하고, 스타트업 서비스 이해를 바탕으로 이용약관 작성은 스타트업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위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스타트업 이용약관 작성이나 검토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스타트업 서비스 특성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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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비스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의 회원이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필요한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인지 일방 회원만 있으면 되는 서비스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필요한 통신판매중개 모델의 경우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각 회원 사이의 이해충돌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구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면책 조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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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서비스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경쟁 서비스가 있다면, 경쟁 서비스의 현재 처해 있는 법적 문제점이나 실행상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여 이용약관에 적절히 반영하여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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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서비스인지 그레이 영역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레이 영역에 있다면 서비스나 관련 시장이 널리 알려지게 되는 경우를 예상하여 이용약관에 분쟁 소지 risk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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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사용하는 약관 처럼 모든 사항들을 약관에 반영하는 것은 자살골입니다.

대기업은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는 회사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에 가장 잘 보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책임질 수 없을 지라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라면 책임이 가능한 범위에서 리스크 헤징이 가능한 것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약관 작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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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주변경되는 사항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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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이 변경이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 7일 이전에 개정사항을 알려아 하고,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은 30일 이전에 개정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권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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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특성상 자주변경 되는 사항이 있다면 약관에 반영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야말로 스타트업에게는 burden이 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라면 서비스 진행을 하다가 수시로 수수료율이나 환불 정책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어떻게 반영하고 개정사항을 일일이 게시하는 번거러움을 줄일 지는 전문가와 약관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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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 특성과 IT 관련 법령을 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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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을 작성하는 사람은 IT 관련 법령이나 위치정보, 개인정보, 가명정보, 광고성 정보전송 등을 이해하고 이용약관에 잘 반영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용약관을 다루는 사람들은 IT 관련 법령에 많이 취약합니다.

IT 관련 법령에 익숙하고 잘 활용한 약관을 작성해야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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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태호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스팸규제 TF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침해 법무지원 변호사, 대한변협 스타트업 법무지원 변호사 등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IT 관련 법령 등 현재 규제기관의 트렌드를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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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이 작성한 콘텐츠 활용할 수 있는 이용약관 - 지적재산권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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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콘텐츠는 그 콘텐츠를 작성한 자의 지적재산권입니다.

회원이나 소비자가 올리는 게시글이나 동영상 등을 서비스 홍보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비스의 성장과 회원의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조화를 찾을 수 있는지를 약관에 반영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서비스 홍보나 마케팅 제약도 있고, 지적재산권을 위반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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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은 성장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론칭을 위한 필수사항 이용약관 작성이 그 첫 걸음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작성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