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예약 취소 환불이 불가능하다는데 궁금합니다.

Question

바디프로필을 찍으려구 스튜디오를 예약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환불을 하려하니 
예약후 7일내에 환불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7일내에 해지를 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문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고요.
8월 중순에 에약을 했으며 지금이 9월 24일이고 예약한 날짜는 12월 3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불을 받는것이 불가능 한가요?
감사합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자세한 계약서를 보아야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예약후 7일 이내에 환불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명확히 인지시킨 후 서명을 받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행일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지금 예약을 취소한다고 하여도 업체가 손해를 보는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행에 착수하여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불가능해보입니다.

만약 업체가 예약에 따라 촬영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 투입된 비용 정도를 손해로 공제하고 반환한다면 이 부분은 수용될 수 있겠으나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고 보입니다. 다만 계약금 정도의 10% 금액은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로 보아 몰수될 가능성이 있으나 전액 환불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정확한 계약내용을 확인하신다음 업체가 예약을 받고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 공제 후 환불하는 정도의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처음 예약 당시에 환불규정을 고지하지 않았고, 예약 날짜로부터 2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환불을 해 주지 않는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반환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