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와 기업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동안 본인이 쌓아왔던 사회적지위와 평판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로 인한 사회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또한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의 명예라 함은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국 기업 운영에 큰 피해를 입게 됨은 물론 기업의 존폐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인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말하는데요. 비록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1:1 대화방이라 하더라도 공연성을 갖고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일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화장실에서의 직장동료 험담도 공연성 있어
A씨와 피해자 B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관계입니다. 그런데 A씨가 회사 화장실에서 "B씨가 송년의 밤에 왜 안온지 아냐, 그날 B씨가 이사장과 팀장들의 접대를 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로 A씨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직장동료와 단둘이 있던 화장실에서 한 이야기로 공연성이 없으며, '접대'의 사전적 의미는 '손님을 맞아 시중을 듦'으로 흔히 일상생활에서 높은 사람을 대접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고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고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가 직장동료와 화장실에서 단둘이 이야기하였더라도 직장동료를 통하여 A씨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A씨가 언급한 '접대'라는 단어는 유흥업소 종업원의 술 접대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인천지법 2016고정10XX).
직원이 경쟁사에 악플 달았다면, 사용자도 손해배상 연대책임해야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의 마케팅 팀장이었던 B씨는 네이버 지식인 란에 자신의 아내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경쟁관계에 있던 C씨의 한의원 관계자들이 쓴 글에 "지들이 질문하고 지들이 답변하고 소비자들 등쳐먹으니까 좋냐", "개고생한다" 등의 댓글을 달았았습니다. B씨는 C씨의 한의원을 상대로 이같은 비방 댓글을 총 15회에 걸쳐 달았다가 C씨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고,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60시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C씨는 이후에 A씨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B씨가 근무시간에 C씨의 한의원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것에 대해 사용자인 A씨는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A씨와 B씨는 연대하여 C씨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148XX).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특정성, 비방성,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명예훼손죄의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될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그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관련 사건은 형사과 민사 모두에 세밀한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로/광화문/마포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에서 형사와 민사 모두에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소대리 물론 피고소인의 혐의방어까지 전략적인 법률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직장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면 대표 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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