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으로부터 성병 옮았다면 고소,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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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은 성관계나 다른 성적행동을 통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전염성 질병을 말합니다. 지난해 약사 유튜버 '약쿠르트'로 부터 성병(헤르페스)을 옮았다는 여성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이와 관련한 이슈가 떠들썩 하였는데요. 피해 여성들은 약쿠르트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성관계와 성관계 이후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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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타인에게 성병을 옮겼다면 고의나 과실여부에 따라 과실치상 또는 상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에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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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질병의 병명, 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빠른 전문가 진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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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은 심한 경우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므로 성병감염은 결코 가벼운 문제로 치부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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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이라 하더라도 임질, 헤르페스, 클라마디아, 칸디다감염증, 유레아플라즈마 등 여러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성병의 종류에 따라 그 증상과 감염경로, 치료방법, 잠복기, 회복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전문가의 명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언제 성관계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카드명세서나 문자메시지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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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이 있음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였다면 상해죄 성립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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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상 상해죄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됩니다. 또한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의 고의, 즉 타인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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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해자가 자신에게 성병이 있음을 알고 있고, 성관계 시 이를 전파시킬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히하고 논리적인 입증을 갖추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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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숨기고 성관계 해 2명에게 감염시킨 2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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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 8월경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B씨를 대상으로 자신이 헤르페스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수차례 성관계를 통해 헤르페스를 감염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첫 성관계를 가진 뒤 7개월간 교제해왔는데요. A씨는 B씨와 헤어지기 전에도 한 술집에서 만난 C씨에게도 헤르페스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두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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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A씨의 헤르페스 치료시기와 재발·전염에 대한 A씨의 인식을 볼 때 헤르페스 전염에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B씨와 C씨의 증상발현시기와 내용을 볼 때 그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상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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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치상' 성립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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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상의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고소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재판없이 검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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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과실치상으로도 그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죄가 인정된 것이므로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불법행위에 기한 그간의 치료비, 장래 치료비,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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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은 개인위생 관리를 잘 하더라도 파트너의 무분별한 개인생활로 인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병에 감염되었음에 충분한 입증을 갖추지 못한다면 민·형사상 고소에 어려움을 겪게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사건 전반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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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여성변호사로서 연인으로부터 옮게 된 성병과 관련한 자세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상담으로도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직접 상담으로 엄격한 비밀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기도 한 만큼 부부간 성병감염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자세한 법률상담이 가능하니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