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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발생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 형사고소 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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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발생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 형사고소 위자료청구 

이다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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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로 명예훼손을 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할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욕죄는 「형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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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사람들 사이의 접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게임세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롤(리그 오브 레전드, LOL), 리니지 등 온라인게임 공간에서 난무하는 욕설과 비하발언 등이 구성원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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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상대방을 상대로 한 욕설, 패드립(패륜적 드립의 준말) 등은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그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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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질 위험이 없다면 공연성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는 각하될 수 있으므로 그 성립여부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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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 : 고소가 부적합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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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 오브 레전드(롤) 중 욕설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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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4월 B씨 등 9명과 함께 5대 5로 팀을 나눠 리그 오브 레전드(롤, LOL)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 도중 B씨는 같은 팀인 A씨의 게임 미숙을 지적하며 팀원 간 대화창에서 A씨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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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B씨의 욕설로 심한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다. 스트레스장애(적응장애)와 우울증·불안 및 우울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향후 3개월 동안 추가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B씨를 상대로 "240만원(치료비 35만원, 위자료 205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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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가 게임 팀원들의 대화창에서 A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사용하여 A씨를 모욕하였고, 이로인하여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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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가 B씨의 욕설로 인해 '정신질환' 등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진단서를 A씨의 진술에 기초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고, A씨가 롤 게임 중, 같은 팀 사람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후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반복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질병'에 이르는 정도의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10만원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광주지법 2017나553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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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도 모르는 상대방에게 모욕적 표현 썼다하더라도 명예훼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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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지난 2010년 6월, 리니지 게임을 하다가 D씨를 '뻐꺼', '대머리'라고 표현한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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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와 D씨는 직접 대면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상대방의 모습을 본 적이 없이 단지 게임상대방으로서 닉네임으로만 접촉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뻐꺼'나 '대머리'라는 표현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모욕을 주기 위해 사용한 것일 수는 있을지언정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거나 그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대법원 2011도90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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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이버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한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요건이 충분히 갖춰져야 법적처벌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한 입장이시라면 경찰조사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까지 이어지는 일을 사전에 최대한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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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고소인과 합의가 될 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 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합의금과 관련한 갈등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유리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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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게임 중 발생하는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대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자세한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비대면 문의도 가능하니 아래 로톡, 카카오톡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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