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로 명예훼손을 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할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욕죄는 「형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사람들 사이의 접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게임세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롤(리그 오브 레전드, LOL), 리니지 등 온라인게임 공간에서 난무하는 욕설과 비하발언 등이 구성원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임 중 상대방을 상대로 한 욕설, 패드립(패륜적 드립의 준말) 등은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그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질 위험이 없다면 공연성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는 각하될 수 있으므로 그 성립여부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이 필요합니다.
※ 각하 : 고소가 부적합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리그 오브 레전드(롤) 중 욕설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한 A씨
A씨는 2016년 4월 B씨 등 9명과 함께 5대 5로 팀을 나눠 리그 오브 레전드(롤, LOL)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 도중 B씨는 같은 팀인 A씨의 게임 미숙을 지적하며 팀원 간 대화창에서 A씨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욕설로 심한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다. 스트레스장애(적응장애)와 우울증·불안 및 우울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향후 3개월 동안 추가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B씨를 상대로 "240만원(치료비 35만원, 위자료 205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B씨가 게임 팀원들의 대화창에서 A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사용하여 A씨를 모욕하였고, 이로인하여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B씨의 욕설로 인해 '정신질환' 등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진단서를 A씨의 진술에 기초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고, A씨가 롤 게임 중, 같은 팀 사람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후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반복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질병'에 이르는 정도의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10만원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광주지법 2017나553XX).
얼굴도 모르는 상대방에게 모욕적 표현 썼다하더라도 명예훼손 안돼
C씨는 지난 2010년 6월, 리니지 게임을 하다가 D씨를 '뻐꺼', '대머리'라고 표현한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C씨와 D씨는 직접 대면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상대방의 모습을 본 적이 없이 단지 게임상대방으로서 닉네임으로만 접촉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뻐꺼'나 '대머리'라는 표현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모욕을 주기 위해 사용한 것일 수는 있을지언정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거나 그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대법원 2011도90XX).
이처럼 사이버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한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요건이 충분히 갖춰져야 법적처벌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한 입장이시라면 경찰조사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까지 이어지는 일을 사전에 최대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고소인과 합의가 될 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 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합의금과 관련한 갈등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유리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게임 중 발생하는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대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자세한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비대면 문의도 가능하니 아래 로톡, 카카오톡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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