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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사건에서 항고와 재정신청 진행방법,검찰의 불기소처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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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사건에서 항고와 재정신청 진행방법,검찰의 불기소처분 불복 

이다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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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한 고소가 검사에 의해 불기소처분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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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 경우 경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기록, 증거물, 피의자 등을 검찰로 인계하고 이를 송치라고 하는데요. 검사는 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본 후에 피의자를 기소할 것인지, 불기소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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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을 구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처분이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경우 피해자는 '항고'를 통해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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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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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으로는 ①기소유예, ②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범죄 인정 안됨), ③ 죄가 안 됨, ④ 공소권없음, ⑤ 각하 처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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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을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볼 때 재판을 요구할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내리는 처분입니다. 이때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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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통해 피의자가 불기소가 된 이유를 꼼꼼하게 확인한 뒤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특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이나 새로운 증거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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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기소의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불복하는 객관적 증거와 주장을 갖춘 항고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오류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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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신청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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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고자 하신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처분을 내린 검찰청에 항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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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 항고가 기각되었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났다면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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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까지 고려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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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은 다시한번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고등법원에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정신청은 항고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며, 재정신청은 항고의 기각결정을 받은 날부터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10일 이내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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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의 기각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합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송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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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지켜 진행하여야 하는데다 한번 내려진 처분을 다시 뒤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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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맡아 진행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고소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부당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에 대한 항고절차와 재정신청까지 전반적인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셔서 대표 변호사의 자세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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